□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이하 ‘결정례집’)를 발간하고, 이를 PDF 파일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례집은 2024년 1탄에 이어, 2025년에 인권위가 권고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건 4건을 선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와 쉬운 글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례별로 비슷한 일을 겪거나 알게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이나 관련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 있고,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정례집에는 1. 은행 대출 심사 거부 사건, 2. 택시 조합원 가입 거부 사건, 3. 늘봄학교의 승마 수업 거부 사건, 4. 학교폭력 조사에서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렵고 복잡한 정보들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워 의사표현이나 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선택이 제한된 경우,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소개하여 독자가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정례집 제작 과정에는 ‘소소한소통 쉬우니’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감수단으로 직접 참여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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